“투기 막고, 재건축 당기겠다”…정부, 부동산 다잡기 속도전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수도권을 중심으로 꿈틀하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최근 시장 동향과 대책을 점검했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 회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투기 수요가 일어나기 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금 더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김범석 차관은 회의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 매매 거래도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세”라며 “투기 수요가 유입돼 주택 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구두 경고’ 성격이 짙다.

기재부는 앞서 시장 교란 행위 상시 조사, 탈루세액 추징 등 부동산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의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 중이다. 불법 행위를 확인할 경우 국세청·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투기 수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공급이다. 김 차관은 “LH가 일정에 따라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뿐 아니라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선 8월 중 수도권부터 지자체 인허가협의회를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비사업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공사비 조정 합의도 지원한다. 김 차관은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가 공급 대책에 담겠다”고 말했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