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 국민 1인당 25만을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다. 법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다만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현금 살포 법안'으로 규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13조원 현금을 살포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2024.8.1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여당은 법안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이후 이상식 민주당 의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민주당 의원 순으로 여야가 찬반 토의에 나선다.

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의원 170명이 서명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토론은 24시간 뒤인 2일 오후 3시께 강제 종료되며 야권은 즉시 표결 절차에 돌입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야당은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정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본회의 때마다 계속되는 야당 규탄대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를 앞둔 1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등을 규탄하고 있다. 2024.8.1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편 본회의에서는 법안 상정에 앞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무기명 투표를 통해 노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박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269표, 반대 1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