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비사업 획기적 단축하고, 인허가 지연도 없애겠다"

이번달 '추가 주택공급 대책'에 반영
부동산·공급점검 TF 2차 회의

서울 반포대교를 건너다 보면 신반포 지역에 새 아파트와 헌 아파트와 새로 짓는 아파트가 한꺼번에 보인다. 왼쪽 새 아파트는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오른쪽 낮은 구 아파트는 신반포 2차, 뒤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메이플 자이 신축현장.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이날 '제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논의했다.

먼저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서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아파트 매매 거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투기수요 유입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예의주시하겠다"고 평가했다.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이번 달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개최하는 기초자치단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는 제도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착공 대기 물량을 해소하기로 했다.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금융위·국세청·금감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을 통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권 중심으로 이뤄지는 집값 올리기 행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일부 아파트 보유자가 특정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행위로 국토부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돼 검찰 송치됐다'는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다.

LH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실수요자에게 일정대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사업 승인뿐만 아니라 착공, 준공, 입주까지 공급 단계들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