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정비사업 기간 획기적 단축 방안 발표…인허가 지연 개선”

정부, 부동산·공급점검 TF 2차 회의
이달 ‘추가 주택공급 확대안’에 반영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스

정부가 주택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이날 ‘제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과 이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가용 정책 수단 논의에 들어갔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 단속에 나서는 한편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예의주시하겠다”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 방침을 강조하면서 국토부·금융위·국세청·금감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을 통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모 아파트 보유자가 특정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행위로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돼 검찰 송치됐다’는 구체적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어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대출을 활용하는 등 전액 타인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편법증여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LH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실수요자에게 일정대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사업 승인뿐만 아니라 착공, 준공, 입주까지 공급 단계들을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에는 한층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을 해소하고,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이번 달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겠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개최하는 기초자치단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는 제도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주택공급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내실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