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비사업 획기적 단축…인허가 지연도 없애겠다"

2차 부동산·공급상황 점검 TF
이번달 추가 주택공급 대책에 반영

서울 곳곳에서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3월 넷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11주 연속 상승했다. 그간 강남과 비교해 뒤처져 있던 노원·도봉·강북까지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 강북의 ‘대장 아파트’로 손꼽히는 경희궁 자이의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30일 21억5000만원(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에 거래됐다. 지난 1월(19억5000만원) 대비 2억원 뛰었다. 사진은 12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 자이 아파트 인근 부동산에 걸린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안내표.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정부가 주택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6일 열렸던 1차 회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8월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가용 정책수단들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올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투기수요가 유입돼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는 상시조사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모 아파트 단지 주택 보유자의 경우,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행위가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조사를 거쳐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며 구체적 사례를 들기도 했다.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공공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뿐만 아니라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에 한층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토교통부가 개최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한편,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