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임기만료 D-11, '이진숙 탄핵안' 올린 야6당

탄핵 사유로 "위법한 2인 의결" ... '방송장악 국정조사' 추진에 "의장 결단" 강조

[조혜지, 유성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당일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을 의결한 가운데,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 앞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김현, 조국혁신당 이해민, 진보당 윤종오 의원 3인이 공동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위법한 2인 의결 일방통행 감행" 임명 다음 날 '탄핵' 추진

주된 탄핵 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 ▲정당한 기피신청 기각 등이다. 이들은 1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신설된 방통위가 국회 추천 3인의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2인만으로 의결을 강행해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했다"라면서 "적법한 이사 선임 방법을 무시하고 임명 당일 의도적으로 법에도 위반되고 관례에도 어긋나게 일방통행을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소추자(이진숙 위원장)와 같은 날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은 임명 당일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과 면접 절차도 생략한 채 회의를 소집해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사 후보자 선정 및 임명 안건을 심의 표결 했다"라고 지적했다. 김현 의원은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 오른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게 돼 있는 만큼, 처리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국민 25만원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나면, 오는 2일께 탄핵안 처리를 위한 표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민생회복지원금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계획을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방송장악 국정조사' 예고도... "의장 결단 필요"

탄핵안 발의에 따른 이 위원장의 사퇴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미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마친 뒤라 사퇴가 시급한 상황은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민 전 위원장 직무대행 등은 줄줄이 탄핵안 발의 후 처리 직전 사퇴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8월 임시국회 안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는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통해 조사위원회를 정하게 돼 있어, 우 의장의 판단 여부도 중요한 상황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문진 이사 임기인) 오는 12일 방문진 이사가 (현 상태로) 유지되는 선 안에서 국조를 시작하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라면서 "(국조 추진에 대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탄핵 폭주 중단하라" "탄핵 남발 심판하자" 등의 손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를 했다.  
 

▲ 국민의힘 “민주당 탄핵 중독 규탄한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