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공시 참여 활발해질까

가이드라인 확정 두 달 지났지만
11개사만 밸류업 공시
세제 혜택으로 참여 기업 수 증가 전망도

정부가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를 추진키로 하면서 저조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증권가에선 해당 세제 개편안이 밸류업 공시를 유인하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관련 법이 시행되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기업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상속세 절세 혜택이 집중된 대상이 중견기업이라는 점에서 대기업 유인 효과까진 내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1일 한국거래소의 KIND에 따르면 7월31일 기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밝힌 상장사는 코스피·코스닥 통틀어 11개 사다. 이 중 키움증권, 에프앤가이드, 콜마홀딩스,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등 6개 사만이 본 공시를 냈다. 나머지 KB금융, DB하이텍, HK이노엔, 콜마비앤에이치, BNK금융지주 등 5개 사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5월27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상장사들의 공시 참여는 저조한 수준이다. 그나마 밸류업 수혜 주로 꼽히는 금융업종이 가장 적극적으로 밸류업에 동참 의사를 보였다.

업계에선 정부가 발표한 주주환원 촉진세제 방안이 밸류업 참여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제고에 힘쓰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이들 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들의 배당소득세를 경감해주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상장사들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이행한 상장사가 그 대상이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 두 가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밸류업 관련 세제 지원의 기저에는 밸류업 계획 자율공시 강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세제 혜택이 공시를 유인하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기업 수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해당 세제 인센티브가 현실화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8월까지 입법예고(14일)를 거쳐 국무회의,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한다. 일단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밸류업 세제지원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기업이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을 할 때 기업 오너가 배당을 늘려 자신의 곳간을 채우거나 기업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회를 통과해 막상 세제 인센티브를 가동해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정책이 정계, 재계, 투자자, 학계 등 다양한 계층에서 추진력을 얻고 있고, 무엇보다 정부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하반기 주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이번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상속세 절세 혜택이 집중된 대상은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이며 세제개편이 밸류업에 얼마큼 큰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아야 할 일"이라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