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종부세 완화 드라이브…'잠재적 납부자' 표 노린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 cjb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8·18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전 대표는 30일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당이 교조적인 조세정책에 매달려서 국민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며 “평생 벌어 집 한 채 산 1가구 1주택자의 저항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종부세를 거둘 필요가 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에게 거둔 종부세가 약 900억원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문제에 갇혀서 공격받는 게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두관 후보가 “정부는 ‘세수가 적어 더 내릴 수 없다’며 종부세 완화안을 세제개편안에서 뺐다”고 하자 이 전 대표는 “세수가 얼마 안 되니까 굳이 매달리지 말자는 뜻”이라고 받아쳤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집값이 올랐다고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면 억울할 것”이라고 했고, 지난달 24일엔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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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잠재적 납부자 표 잡기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49만5193명으로 2021년 101만6655명, 2022년 128만2943명보다 절반 가량 줄었다. 2023년부터 시행된 1가구 1주택자 부과기준 완화(11억→12억원 초과)와 집값 하락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에게서 거둔 종부세수는 913억원으로 전체 종부세수 4조2000억원의 2.2%에 불과했다.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단지. 뉴스1

다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며 중산층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연속 상승세(상승률 0.23→0.62→0.17→0.58→1.15%)다. 지난해 10~12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 수만 명이 다시 종부세를 내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의 한 재선 의원은 “또다시 종부세를 내게 될까 봐 치를 떠는 중산층이 적잖다”며 “과세대상이 아닌 사람도 조세 저항이 심하기에 완화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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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尹정부와 차별화 시도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종부세 관련 내용이 빠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종부세는 근본개편이 필요하고, 재산세와의 관계 등 고민이 필요하기에 이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종부세 완화를 거듭 주장하는 것을 두고 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를 모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종부세 화두를 선점해 중산층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최근 민주당이 부동산세 완화 카드를 정부여당에 빼앗겨온 점과 무관치 않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2월 세제개편 논의에서 종부세 최고세율 완화(6→5%),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액 확대(6억→9억원), 1가구 1주택자 부과기준 완화 등을 주장해 관철했다. 이후 2023년 1월 실시된 한국갤럽의 ‘정부 부동산 정책평가’ 여론조사에서 긍정응답은 31%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9월 조사의 긍정응답(6%)보다 훨씬 높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당 관계자는 “민주당도 이제는 부동산에 열려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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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강경파 설득, 리더십 조명

당 일각에서는 “종부세 완화는 민주당 조세기조를 내던지는 것”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돼 문재인 정부에서 순차적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 라디오에서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라는 이 전 대표 의견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대선을 위해선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적잖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45.73%를 얻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50.56%)에 4.83%포인트(31만766표) 뒤처졌다. 전국 득표차(24만7077표)보다 많은 차이다.

이 전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 정책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완화안을 두고 난상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반대론자와 열띤 토론을 벌이고, 물밑에선 절충점을 찾는 약속 대련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진보진영의 반대를 뚫고 해법을 낸다면 그 자체로 ‘이재명 리더십’이 새롭게 조명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