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헌재로?… 이진숙 버티기 방침

野, 방통위 처분 집행정지 신청 검토

연합뉴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야당이 실제 탄핵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버티기’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탄핵안을 꺼내면 바로 자진 사퇴를 택한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탄핵 정당성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직무정지 상태가 되더라도 그 이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완료할 수 있어 크게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24시간 뒤에는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동시에 대전MBC 사장 시절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수사받고 처벌돼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및 KBS 이사진 임명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 이사들의 당적 검증에 민주당이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인선을 강행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신임 방문진 이사진이 MBC 사장 해임 등 ‘액션’에 나설 경우 해임 조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한번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 위원장 탄핵 절차에 들어가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막을 현실적 방법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위원장이 이사진을 새로 임명하고 나면 향후 사장 인선 등 주요 의사 결정은 새로 임명된 이사들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사장 해임 등 문제가 이 위원장의 손을 떠나기 때문에 탄핵으로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결국 다 요식 행위나 잔기술뿐”이라고 토로했다. 한 중진 의원은 “소모적인 과정이 되겠지만 정부가 협의에 나서지 않는 이상 민주당으로서도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할 경우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탄핵 남발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미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탄핵안을 발의한 전력이 있다. 또 현직 검사 4명 탄핵 절차도 밟는 상황이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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