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청래 법사위의 유치한 행태,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길목인 법사위는 22대 국회 개원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완강히 주장해 위원장을 차지했고, 정청래 의원이 그 자리를 맡으면서 해괴한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3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의 표결에 나섰다. 여당 위원들의 반대 토론을 강제로 종결시킨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다수 의석에 힘입어 거수 표결로 통과시켰다.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에게 세 차례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윽박지르면서 밀어붙였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지가 뭔데”라며 불응하자 정 위원장은 그의 발언권을 무기한 정지시켰다. “이러니 빌런(악당)이란 말을 듣는 것”이라고 항의하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빌런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응수했다.

이 장면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를 어떤 시각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독단적 행태를 비판하는 시선은 무시한 채 ‘대통령을 빌런이라 여기는 사람’, 즉 개딸 같은 극렬 지지층만 바라보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정 위원장의 이 발언은 그동안 왜 그리 비상식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했는지 비로소 납득케 했다. 동료 의원을 향해 “위원장 말에 토 달지 말라” “나를 째려보면 퇴장시키겠다”며 막말을 하고, “10분간 나가 있으라”고 증인을 모욕을 주던 유치한 행태도 그런 방식에 열광하는 이들의 환호를 겨냥한 것이었다. 이날 소동의 소재였던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입법 관문을 통과해 실현되느냐 마느냐가 과연 그의 관심사였을까. 극렬 지지층이 열광할 퍼포먼스를 했다는 걸로 충분히 만족했지 싶다.

국회에 제출되는 모든 법안이 거쳐야 하는 법사위가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국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리라 기대할 수 없다. 정 위원장의 유아적 행태와 막말은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을 넘어 기능을 마비시키는 지경에 왔다. 민주당이 국회 제1당의 책무를 다하려면 이쯤에서 그의 폭주를 멈추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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