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지명된 김문수 “노란봉투법, 현행법과 충돌”

대통령실 “노동개혁 완수 적임자”
강경보수 성향… 野·노동계 반발
日대사 박철희·호주대사 심승섭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 후보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문수(73)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본회의에 상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며 반대 뜻을 표했다.

김 후보자는 그간 ‘강경보수’ ‘반노동’ 성향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야권과 노동계는 김 후보자 지명에 거세게 반발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밝혔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를 두루 경험해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 생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두 차례 경기지사를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자가 잘되기 위해서는 회사도 잘돼야 하고, 회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나라도 잘돼야 한다”며 “저는 노사정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계가 얽힌 현안인 노란봉투법, 최저임금, 미조직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했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약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다”며 “세계적으로 이런 입법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이 원만한 화합, 통합을 이루기 어렵다”며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낮아서도 안 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명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는) ‘불법 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주장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무노조 저임금 사업장에 감동받았다’는 상스러운 노동 인식을 지닌 자”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 삶을 책임지는 한 부처 전체를 통째로 극우 유튜버에게 넘기겠다는 처사”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어느 때보다 갈등을 조정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역량이 필요한 순간”이라며 “신임 장관은 노동계를 진정한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무너진 노정 관계의 복원에 나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 이날 주일본 대사에 박철희(61) 국립외교원장, 주호주 대사에 심승섭(61) 전 해군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에 최형찬(57) 주네덜란드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이로써 집권 3년차 분위기 쇄신을 위한 개각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경원 기자, 세종=박상은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