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대학·공공연 보유 해외특허 침해 대응 가이드' 발간

고가치 해외특허 선별, 피침해 모니터링, 권리행사 방법 등 수록

특허청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 보유한 해외특허 피침해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 가이드를 31일 공개했다.

대학과 공공연은 2022년 기준 연구개발 예산 29조 8000억 원이 투입되는 곳으로, 같은 해 국내 특허출원 2만 9000건, 국제 특허출원 2500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특허 전문성과 노하우 부족으로 보유한 해외특허의 피침해 사실을 탐지하거나 라이선싱 체결 등의 특허보호 및 수익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허청이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는 대학과 공공연이 보유한 해외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제품을 모니터링하고, 라이선싱 등 권리행사를 통해 수익화를 실현할 방법을 담고 있다.

특히 라이선싱·소송에 활용할 고가치 특허 선별, 해외특허 피침해 증거수집 및 침해여부 분석, 특허 유효성 분석, 해외특허 권리행사 전략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사례를 담아 이해도를 높였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가이드 발행으로 대학과 공공연이 스스로 해외특허 침해를 예방하고 수익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는 지재권분쟁대응센터 또는  IP-NAVI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