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은 생태 파괴 토건사업이자 기후 악당 계획"

정의당, 31일 환경부의 신규 댐 건설 후보지 발표에 대한 입장문 발표

[김병기 기자]

▲ 지난 7월 18일 권영국 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는 세종보 천막농성장을 지지방문했다. ⓒ 김병기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탐욕 가득한 토건 대책이 아닌 진짜 물 관리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댐 후보지를 발표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총 14곳으로,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이다.

이에 정의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환경부 장관의 첫 존재감이 환경파괴 선언이라는 사실이 경악스럽다"면서 "이미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전국 곳곳에 16개 보들이 설치되었지만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는 데 보탬이 됐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어 "학계와 환경단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댐 건설이 아닌 유역 관리로 홍수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이니 뭐니 포장했지만 결국 본질은 토건사업이다,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홍수 방지에는 별 보탬도 되지 않는 댐을 짓겠다는 발상은 그것밖엔 이해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 [환경새뜸] “강에 무지한 윤석열, 민주당은 자기역할 해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인터뷰 정의당 권영국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지난 7월 18일 세종보 천막농성장을 지지방문했다. ⓒ 김병기

정의당은 또 "대규모 댐 건설은 생태계를 파괴한다"면서 "생태계를 지키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댐 건설 계획은 정작 홍수는 못 막고 생태계만 파괴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기후악당 계획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의당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게 댐 건설 계획을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탐욕 가득한 토건 대책 말고, 제방을 튼튼하게 보강하고 하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환경과 공존하는 물 관리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 권영국 대표 등 지도부는 지난 7월 18일 세종보 천막농성장을 지지방문해서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