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초법적 방송장악... 이진숙, 여권 이사 13명 선임

'2인 방통위' 유례없는 속도전...방문진 허익범 등 6명·KBS 서기석 등 7명 추천안 의결

[신상호 기자]

▲ 이진숙 신임 방통위 위원장, 회의 진행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태규 신임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34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관련 후보자 선정에 관한 건,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에 관한 건 등 4건의 의결사항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임원 임명안과 KBS 이사 추천안을 의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임명되고 10여시간만에 대통령 추천 2인 위원만 참여한 전체회의에서 13명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비공개 회의를 열고 KBS 이사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6명 및 감사 1명을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방문진 이사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임무영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가운데 허익범·임무영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며, 방문진 이사장에는 드루킹 특검을 맡았던 허익범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이사들은 8월 13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며, 임기는 3년이다. 여야 6대 3으로 여권 우위 구도가 형성된 만큼, 차기 이사회가 꾸려지면 MBC 사장 해임 등의 절차를 강행할 것이 유력시된다.

KBS 이사는 권순범 현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기 상임위원 등이다.

방통위, 유례없는 초법적 속도적

앞서 방통위는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에서 방문진 임원과 KBS 이사 공모를 받아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절차 등을 마쳤다. 국민의견수렴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방통위 측은 "행정절차"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 탄핵이 추진되기 직전인 지난 26일 자진사퇴하면서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됐다.

이날 전체회의는 방통위 역사상 유례 없는 속도전이었다. 이 위원장은 31일 취임식을 열자마자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방통위 전체회의 안건은 회의 개최 2일 전에 상임위원에 통지되도록 돼 있지만, 이같은 절차는 무시됐다. 다만 긴급 혹은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있다.

방통위는 여야 추천 위원 5명으로 구성되지만, 이날 전체회의도 대통령 추천 2인 위원(이진숙, 김태규)만 참여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추천 위원을 수개월간 임명하지 않았고, 야당은 이런 대통령 행태를 불신하면서 추가 추천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민주당 등 야당은 '2인 체제 위법성'을 끊임없이 주장해왔지만, 방통위는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 등 야권은 8월 1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8월 1일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안을 보고하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 이진숙 신임 방통위 위원장, 회의 진행 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제34차 회의가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신임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관련 후보자 선정에 관한 건,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에 관한 건 등 4건의 의결사항이 비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