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재판부 "공소장에 간접 정황 너무 많아"

재판부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尹 명예훼손과 무슨 관계인가"
檢 "범행 동기 입증 위해 필요한 내용"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간접 정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을 지적했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포함된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면 적절한 내용이겠지만,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여기서 공산당 프레임이란 김씨 등이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재명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골자다.

이어 재판부는 "공소장 곳곳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유착 관계', '개발사업에 따른 천문학적 수익을 취득'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다"며 "이는 지금 재판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나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 충분히 설시돼야 하는 내용으로 판단했다"며 "추후 검토해 표현을 더 명쾌하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는 허위 보도를 통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씨 측도 "검찰의 기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쌓아 올린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씨와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변호인은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에 관한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없다"며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구체적인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김씨와 신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이달 8일 구속기소됐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