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10조 덜 걷혔다…성장률 제동 걸리나

상반기 세수결손 '10조'

[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
<앵커>

올해 상반기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정부의 재정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박승완 기자입니다.

<기자>

올 초부터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68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6% 줄었습니다.

지난 3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월 누적 세수 격차는 줄곧 점점 벌어지더니 10조 원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났지만, 정부가 예상한 올해 전체 수입의 45.9%가 들어온 건데, 최근 5년 평균을 밑돕니다.

가장 큰 원인은 대규모 법인세 펑크.

지난해 상반기보다 3분의 1이 급감했는데, 기업들의 사정이 나빠지면서 대기업부터 금융지주회사,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납부 실적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금리 덕분에 소득세가 2천억 원(0.3%) 증가했고, 소비가 늘며 부가세 역시 5조 6천억 원(15.7%) 더 걷히며 추가 결손을 막았습니다.

나라 곳간에 여유가 없어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리진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이유인데, 정부가 경제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줄면 GDP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규모 세수 펑크를 낸 지난해 정부의 GDP 성장 기여도는 1분기 마이너스 0.3%포인트, 2분기 역시 마이너스 0.5%포인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야권에서 흘러나오는 추경을 통한 경기 살리기 주장에는 부정적입니다.

재정 적자가 100조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 세수가 줄어들면 현재 정부 지출 나가는 거 최대한 줄여야죠. 세원 확대는 잘못 건드리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정부는 하반기 우리 기업들의 사정이 나아지면서 법인세 회복에 더해, 역대 최대 수준의 성과급 지급이 예정돼 소득세 등 전반적인 국세 수입이 늘어나면서 세입 상황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영, CG : 손지영
박승완 기자 psw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