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김건희 여사 조사, 특혜라고 생각 안 해"

박성재, 3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김건희 여사 조사, 제반 규정따라 진행한 것"
"총장 패싱 논란? 보고와 관련해서는 두 분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 정확하게 몰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 검찰총장이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생각"

박성재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서울 시내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에 대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제반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대답했다.

박 장관은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아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해서는 "보고와 관련해서는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몰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여사 조사 당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것이 굴욕 아니냐는 질의에는 "경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며 "경호와 관련한 부분은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복원해달라는 이 총장의 요청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역시 지휘권의 행사"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 지휘권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인사청문회 때부터 똑같은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휘권은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기관에 대해 하는 것"이라며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김 여사 조사 문제는 중앙지검과 용산 대통령실이 소통하니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 총장에게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소통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JTBC 내용 자체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