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황제조사' 논란에 법무부장관 "특혜라고 생각 안 해"

[국회-법사위] '경호 필요성'만 되풀이... 이원석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도 '거부' 인정

[조혜지, 유성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서울중앙지검의 황제조사 논란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서울중앙지검의 황제조사 논란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 조사, 수사 검사들의 휴대전화 사전 제출 등 황제조사 논란의 면면을 거론하며 비판을 가했다.

박성재 "황제조사라는 말에 동의 안 한다"
 

▲ '김건희 황제조사' 논란에 법무부장관 “경호 문제는 언급할 내용 아닌 것 같다” ⓒ 유성호

"지금 오신 분들 휴대폰 다 압수해주십시오. 저희도 신변에 위협을 느낍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박 장관이 김 여사 조사 당시 '경호' 필요성을 강조할 때마다 질타를 이어갔다. 서영교 의원은 "수사 받는 피의자에게 무슨 경호를 이야기하나"라면서 "검찰청으로 오면 경호가 무너지나? 대한민국 검찰청이 그렇게 허술한 곳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박 장관은 그럼에도 "의원이 말한 것 중 경호 부분에 대해선 다르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이건태 의원이 "황제조사, 특혜 조사라는 말에 동의하나"라고 다시 묻자 박 장관은 "중앙지검 수사팀이 관련 규정과 제반 사정을 고려해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황제조사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냐"는 재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멈추지 않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특혜조사 논란에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 했다"고 사과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박 장관은 "수사절차는 제반 규정을 따라 진행한 것이라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김 여사의 검찰청 소환 입장을 밝힌 이 총장에게 반대 뜻을 전한 바 있느냐는 물음에는 "사건관계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선 피의자 변호인과 수사팀 간 협의로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잘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석 수사지휘권 복원 거부 인정... "검찰총장 바뀌어도 효력 유효"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서울중앙지검의 황제조사 논란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이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복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절한 사실도 박 장관의 입을 통해 증명됐다. 박 장관은 관련 물음에 "지휘권 복원 역시 지휘권 행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생각을 이야기했을 수는 있다"고 했다. 

이건태 의원이 이에 "(박 장관은) 복원 거부라는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한 지휘권은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사건에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 검찰총장에 대해선 해당이 안 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그럼에도 "지휘권은 개인이 아닌 기관에게 하는 것으로, 기관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효력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서울중앙지검의 황제조사 논란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