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특혜라 생각 안 해”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는 “정확히 몰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 중이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서울 시내 대통령 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비공개 조사한 데 대해 “제반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고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3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사과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2일 김 여사의 소환 조사에 대해 “특혜·성역이 없다고 했지만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후에 보고 받아 ‘패싱’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서는 “보고와 관련해서는 (이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몰라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김 여사 조사 당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게 굴욕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경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며 “경호와 관련한 부분은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복원해달라는 이 총장의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역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라며 “개인적으로 수사 지휘권은 행사하지 않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인사청문회 때부터 같은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휘권은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기관에 대해 하는 것”이라며 “(지휘권 배제 이후 검찰총장이 바뀌었더라도)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사건에 연루된 점을 고려,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