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전문의·PA 간호사' 키운다…향후 '개원면허제' 도입 가능성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1차 의료개혁 방안이 8월 중 발표된다. 정부는 향후 1년 동안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을 담은 2차, 의사 면허 제도 선진화·미용 의료 관리 개선을 포함한 3차 개혁안까지 차례로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3차 개혁안을 통해 '개원 면허제'가 도입될 경우, 전공의 수련을 안 거친 의사의 개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및 일정 관련 설명회에서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초기인 향후 10년을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개혁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수련 혁신, 중증·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을 포함한 1차 개혁안을 8월 말까지 내놓는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보건의료 분야에 해묵은 정책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 개혁안을 준비 중"이라며 "우선 (개혁)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모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1차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전문의 중심' 상급병원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 특히 이들 병원이 경증 대신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쪽으로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증 환자를 치료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상급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이 40∼50% 수준인데, 향후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평균 60% 이상으로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급병원에서 전공의 공백을 채울 PA 간호사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1만3000명 수준인 PA 간호사 숫자를 늘리는 한편,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도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 단장은 "PA 간호사 법제화에 여야 간 미세한 이견은 있지만 (필요성에 관해)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 대책을 위해선 '재원'이 필수적이다. 복지부는 의료개혁에 들어갈 재정 투자분도 1차 개혁안에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의료계, 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그 후 정부가 오는 12월 발표할 2차 개혁안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실손보험 구조개혁·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등이 담긴다. 내년으로 예정된 3차 개혁안에는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재택 의료 등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미용 의료 관리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다.

특히 3차 개혁안엔 개원면허 도입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앞서 2월 정부가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의사 면허제도 관리 방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한다.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가 곧바로 환자를 받을 수 없는만큼 수련병원에 돌아가지 않는 사직 전공의로선 개원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날 복지부는 3차 개혁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다. 정 단장은 "면허 제도 선진화와 미용의료 관리 개선방안은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여전히 갈등의 중심에 놓여있는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재차 주문했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보건의료단체·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계가 빨리 참여할수록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커진다”고 강조했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