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가처분·손배 등 추진 논의”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선정 언론간담회에서 사업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완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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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이를 통보하고 주파수 할당 대가로 납부한 약 430억 원을 반환했다.

지난 1월 스테이지엑스는 5세대(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자본금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정 자격이 박탈됐다. 지난달 14일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납입 미비 등 주파수 할당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테이지엑스에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27일 열린 청문 이후 지난 17∼18일 이틀간 청문 조서 열람 및 정정 절차를 거쳤다. 청문 주재자인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최종 의견서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제4 이동통신사 선정 취소를 계기로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통신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열린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예정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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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입장은?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통보를 받은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처음으로 시도된 이번 '제4이통 선정'은 이전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 “과기정통부의 아쉬운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