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탁사 항의 방문…"신탁전세사기 피해자 명도소송 늦춰야"

신탁사 측 "고민하지만 제도의 한계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신탁사를 방문해 신탁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을 취하하거나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신영부동산신탁을 항의 목적으로 방문해서 신탁사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을지로위원장과 문진석 전세사기특위 간사, 염태영·김남근·박홍배·이수진·임미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신탁사 측에서는 박순문 신영부동산신탁 대표와 이유청 코리아신탁 대표, 박명호 KB부동산신탁 부사장, 박준보 우리자산신탁 전무, 김성윤 신한자산신탁 상무, 최재옥 무궁화신탁 상무 등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신탁사가 신탁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을 취하하거나 미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탁전세사기란 신탁사에 넘긴 주택 등 매물을 자신의 부동산인 것처럼 속여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을 말한다. 해당 매물의 소유권을 지닌 신탁사는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했다. 문 간사는 "전세사기가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며 "(신탁사가) 다른 입장이 있겠지만 피해자에게는 조그마한 양보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탁사는 제도의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신탁사는 대출 금융기관에 명의만 빌려주고 있어서 명도소송 취하 또는 유예와 관련한 실질적 논의는 대주단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이 "신탁사가 무단 임대차 계약이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건데 신탁사의 공공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신탁사 측은 "대출 금융기관이 문제에 대해 문의하면 저희가 소송 위임장에 동의하는 형태다. 신탁사가 여러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제도의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향후 민주당은 대주단, 신탁사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면담을 마치고 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21일이면 KB신탁에서 진행하는 명도소송의 결과가 나온다"며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전에 신탁사가 나서서 협조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