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부동산PF 등 산적한 과제 해결 '주목'

역대 최연소 금융당국 수장…거시 경제통 평가
가계 부채 등 4대 리스크 해결 강한 의지 내비쳐
규제 해소·규율 확립 강조…존재감 회복 '관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개최한 첫 간부회의를 통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지시사항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의 새로운 수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 금융 정책 2기를 책임질 '투톱 체제'의 막이 올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슈와 가계 부채 리스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후보자 지명 27일 만에 이 날 10대 금융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1971년생으로 역대 최연소 금융당국 수장이다.

그는 4대 위원장으로 지난 2013년 2월 취임 당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1958년생)보다 어린 나이에 금융당국의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전임이었던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1958년생)과는 13살이나 차이가 나며 현재 위원회 내에서도 이형주 상임위원(1972년생)을 제외하면 1급 및 국장급 인사보다 나이가 어리다.

김 위원장은 재정경제원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후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까지 한 인물로 '거시 경제통'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시장 이해도가 높은 김 위원장의 취임으로 최근 시장 불안 상황에 대한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감독원에 밀려 보이지 않았던 금융위의 존재감을 다시 회복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의원(국민의힘)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월권논란'을 제기한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이 원장의 '금투세 유예 결정은 굉장히 비겁하다'는 발언을 두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포괄적 지시·감독권을 가지고 있지만 개별 감독권은 없다"며 "과거에 (이 원장이) 했던 발언에 대해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신중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앞으로는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김 위원장과 이 원장(1972년생)이 나이 대가 비슷하고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관계인 만큼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으로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김 위원장 앞에는 만만치 않은 산적한 과제들이 놓여져 있다.

김 위원장이 이날 취임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첫 번째 과제로 꼽으며 강조하고 나선 것도 최근의 불안한 금융 시장 상황과 맞닿아 있다.

그는 금융시장의 4대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 2금융권 건전성을 꼽았다. 특히 금융 리스크의 근본적 원인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이라며 "각 부문별로 지분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 자본 시장의 최대 뇌관이 될 수 있는 부동산PF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취임 전 시행사의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언급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부동산 PF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양호(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분류했던 사업성 평가 기준을 지난 5월부터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의 4단계로 보다 세분화하고 보다 엄격해진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을 재평가해왔다. 금융사들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내달 9일까지 재구조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시장 규율 확립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시장참가자 누구라도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은 사전 예방 조치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가 조작을 비롯해 금융권의 내부 통제 미흡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통해 “횡령에 대한 금융관련 법령상 제재 수준의 적정성, 내부통제 장치 등이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한 여건 등을 점검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규제 해소에도 발 빠르게 움직일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며 "필요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만들고 정책 금융은 보다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역할을 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