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란봉투법 헌법·민법과 충돌…세계적으로 입법 사례 없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野주도 노란봉투법에 "충분한 논의 필요"
"노사정 삼위일체론…노동개혁 책임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발표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재의 요구를 하셨다"며 "이미 학계 등에서 상당한 문제 제기가 됐고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입법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더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한 논의와 토론, 합의 과정을 거쳐서 입법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이 뜻하는 약자들에 대한 보호,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다"면서도 "일방적으로 입법을 할 때 오는 부작용이 오히려 현재의 부작용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잘해주시면 감사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노·사·정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며 "노동자가 잘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잘 돼야 하고, 또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나라도 잘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사·정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점도 있지만 근본은 같은 것"이라며 "노동개혁이 누구는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개혁을 해낼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플랫폼,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실업자, 청년 실업자 등 절망하는 많은 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마땅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며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분들을 더 자주 찾아뵙고 현장의 생생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특히 "민주노총과도 제가 대화하고 그분들이 요구하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만나기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너무 급격하게 올려도 안 되겠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도 안 된다"며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도쿄보다 높고 미국 뉴욕보다는 적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양극화를 줄이는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하면 좋겠는데 너무 올려버리면 식당, 편의점 등이 다 무인으로 바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고령층 계속 고용과 정년 연장 문제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핫이슈"라며 "우리나라는 호봉제로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정년 연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연금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고용은 지금 하고 있다. (노령층이) 세계 최고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며 "그냥 정년 연장을 해버리면 젊은 층들이 들어갈 회사가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의 상태를 파악하면서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며 "말 없는 영세 미조직 노동자, 청년 등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 충분한 논의와 이해,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