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의료개혁 1차 방안 나온다…중증·필수 수가 올리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개혁 1~3차 로드맵 공개
1차, 필수·지역의료 개혁 중점
2~3차, 구조개혁 과제 공론화
‘빅5’ 4차 승격엔 “사실무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의 전공의 전용공간 앞으로 의료진과 환자가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달 말 ‘1차 개혁방안’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나눠 개혁안을 공개한다. 1차개혁에서는 제도적 기틀 마련하고 시급한 필수·지역의료 현안 개혁과제를 중점에 둔다. 재정투자계획도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의료인력 확충 및 인력시스템 혁신, 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공정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개혁방안 발표 로드맵이 담겼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폭넓은 개혁안을 준비중이지만 모두 담기에는 일정이 오래 걸려 실마리가 되는 방안들을 모아 8월 말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8월에 공개될 1차 개혁방안에는 합리적 인력 수급과 추계·조정 체계 구축, 전공의 수련 혁신 국가지원 강화 방안이 들어간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 선별집중 인상, 분쟁 조정 제도혁신, 불가항력 사고 보상 강화 등이 포함된다.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인력 수급추계 조정 및 구축하는 부분,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저평가 필수의료분야 집중 인상,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특례법, 의료분정조정부분을 대폭으로 조정하는 부분 등이 1차 개혁방안에 담겼다”며 “9월에 정부 예산이 국회로 넘어가기에 8월에 재정 투자계획도 방향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2~3차 개혁에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쟁점이 많은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예정된 2차 개혁방안에서는 전공의 수련 혁신,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 체계 확립, 비급여 관리 강화·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에 대한 방안이 담긴다.

내년 예정된 3차 개혁방안은 면허제도 선진화,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필수·지역의료 중심지불보상 구조개혁, 미용의료 관리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확충 등이 포함됐다.

정 단장은 “전공의가 의료현장 이탈한 상황과 맞물려 의료전달체계, 이용체계 등 해묵은 의료 정책 수요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진, 환자와 소비자 보건의료 단체가 진정성 있게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 등이 (의개특위에) 참여해 논의하고 수급 추계 기구에서도 의견을 내면 2026년 증원 부분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빨리 참여할수록 논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빅5’ 4차 병원 승격과 관련해선 “현재 특위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구조전환하는 방향은 논의하고 있지만 특정 병원에 대해 3차, 4차로 가져가는 것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