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런' 소리 들은 정청래 "국민은 윤 대통령이 빌런이라 생각"

[국회-법사위] 노란봉투법·전국민25만원법에 '검사 청문회'까지 일괄 처리

[조혜지, 유성호 기자]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가결을 선포하자,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며 항의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 "언론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빌런(악당) 소리까지 나온다. 위원장에게 결코 좋지 않다."

정청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저한테 빌런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로 많은 국민들은 (빌런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법사위는 오늘도 바람 잘 날 없었다. 야권이 주도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의 법안과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계획 안건을 처리한 31일, 여야는 또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고성과 막말, 사과 요구와 거부의 악순환이었다. 두 법안은 결국 또 어떤 접점도 찾지 못한 채 야권 단독 처리로 통과됐다.

국힘 "현금 살포법 반대" - 민주 "석유 시추는 무슨 돈?"

▲ 정청래, 국민의힘 의원에게 퇴거 명령… 곽규택 “지가 뭔데” ⓒ 유성호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현금 살포법'으로 규정하고 국회가 행정권력을 남용한 위헌 대상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제1호 당론 법안으로 지원법을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 진작을 위해선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정말 힘든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돈이) 집중돼야지 전국민 상대 지급은 무리"라면서 "1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채를 발행하면 청년 세대에게는 빚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반대로 "정부는 지원금을 지급하면 부채가 늘어난다는데, 부자감세 때문에 오히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코로나 시절에도 이런 지원금을 통해 경제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반복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하청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법이 존재해야 한다"면서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을 열거했다. 서 의원은 "이 내용들을 방치하면 정치인이 아니다"라면서 "과한 노동쟁의를 보장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한 사실을 상기하며 "거부 말고 따르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국민을 위한 노란봉투법을 도대체 무슨 근거로 법사위에서 떼로 안 된다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숙의 없이 통과된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야당은) 이 법 통과를 위한 합의 노력을 해야하는데 그런 것 없이 더욱 (법안을) 강화해 일방통행하고, (대통령이) 다시 재의요구를 하면 또 부결될 것"이라면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예상한 경로인 '바보들의 행진'이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서 의원이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를 말한 사실을 들어 "그렇다면 왜 (총선 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 보다 낮나"라고 꼬집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 : "민생 살리자는데 왜 반대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 "노란봉투가 누굴 위한 봉투냐."

서영교 민주당 의원 : "석유시추에는 도대체 뭔 돈을 쓰는 거야?"

정 위원장이 토론 종결과 안건 상정을 시작하자, 국민의힘 진영의 고성과 항의는 더욱 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곽규택 의원이 정 위원장의 퇴거명령에 반발하며 "지가 뭔데"라고 발언해 야권 의원들의 항의가 날아들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국회법을 준수하며 통과시킨 법을 통과하지 말라고 하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고 했다.

검사 청문회 상정에, 국힘 "보도 4개가 증거?" - 민주 "검사 로펌이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처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후 김영철 검사 탄핵 소추안 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양당의 찬반 논리가 다시 맞붙었다. 유상범 의원은 탄핵소추안 계획서에 첨부된 증거 및 참고자료를 들어보이며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을 근거로 탄핵한다고 하면서 첨부한 증거가 4개 언론보도다"라면서 "이렇게 허접하게 언론보도 4개 붙여 놓고 탄핵한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나"라고 직격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제도 이상의 권력 행사가 어찌 보면 지금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제도적 권력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검찰에서부터 (권력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은 검사 탄핵에 경기를 일으킨다"면서 "탄핵 사유가 부족한지 아닌지 조사해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걸 거부하면 (국민의힘은) 검사 변호인들이 아닌가"라면서 "검사 로펌이냐"고 말했다.

한편,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는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 검사 탄핵소추법안이 그 기초다. 이 소추안은 김 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봐주기 했다는 주장 등을 탄핵 사유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