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은 제2의 4대강사업, 22조원 흉물 교훈 잊었나"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성명... "물정책 나락으로 끌고가는 정책, 중단하라"

[장재완 기자]

▲ 환경부가 발표한 14개 신규댐 후보지. ⓒ 환경부

 
지난 30일 환경부가 신규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한 가운데, 금강과 낙동강·영산강 유역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신규댐 건설 계획은 제2의 4대강 사업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물정책에 관한 한, 최악의 정부'라고 규정하고, "우리나라 물정책을 나락으로 끌고가는 댐 추가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환경부가 신규댐을 일컬어 '기후대응댐'이라고 소개한 것부터 문제를 삼았다. 지난해와 올해 있었던 강우 피해사례를 들먹이며 국민들의 겁박한 뒤, 이를 근거로 기후위기 대응을 핑계로 대규모 토목사업인 '제2의 4대강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심산이라는 주장이다.

시민행동은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동안의 강우 피해사례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물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홍수를 대비한다면서 전국의 지류 지천에서 준설을 강행했지만, 비 피해가 줄기는커녕 매번 지적됐던 막무가내식 준설의 무용함만이 입증됐다"며 "따라서 댐 추가 건설은 홍수 원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책임 회피와 분위기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시민행동은 또 정부가 댐 건설의 당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비 피해의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막연하게 댐을 설치하겠다는 공언보다는, 담수능력과 필요 용수량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광범위한 생태계 훼손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 끼칠 수 있는 파급력을 생각하면 설령 필요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천관리 기법의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불필요한 댐과 보를 허물어 강의 자연성을 되찾아주고, 홍수를 강의 일부로 생각하고 댐이 아닌 홍수터를 조성해 주는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하천관리 기법으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이 장기적인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라 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하천관리 추세를 거스르고, 지금까지의 물정책 기조를 180도 뒤집으면서 댐 건설을 추진하려 한다고 이들은 비판하면서 "정부가 댐 추가 건설의 나팔을 불었으니, 이제 전국에서 댐 유치와 반대의 아수라장이 벌어질 것이고, 수십억의 용역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민행동은 아울러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용수를 확보하겠다는 4대강의 16개 보는 홍수도 가뭄도 대비하지 못하고, 물을 가둬 썩게 하고 있을 뿐"이라며 "결국, 예산으로 투입된 22조 2천억 원은 흉물일 뿐인 거대한 시설물이 되어 강에 방치되어 있을 뿐"이라고 4대강 사업의 교훈을 상기시켰다.

시민행동은 끝으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 강과 산에 벌이려는 돈잔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윤석열 정부는 생명을 학살하고, 지역 공동체를 반목과 분열에 빠지게 하는 무분별한 댐 건설 추진 계획을 중단하고, 즉시 물정책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총 14곳으로,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한강권역은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 낙동강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 금강권역은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에는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