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초긴장'…野, '이진숙 탄핵·노란봉투법' 압박

이동우 2024. 7. 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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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1일 임명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날 공영방송사(KBS, MBC, EBS)의 새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경우, 다음 달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탄핵 절차에 즉각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 처리 일정에 따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법안' 및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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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1일 임명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날 공영방송사(KBS, MBC, EBS)의 새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경우, 다음 달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탄핵 절차에 즉각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끝내 임명했다. 극우적 사고방식의 노조 탄압, 방송장악 부역, 업무상 배임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의혹을 열거하기조차 힘들다"며 "함량 미달 인사부터 당장 정리하고 '방송 4법'을 수용하라"고 경고했다. 한민수 대변인 역시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이 금일 이뤄지면 내일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신임 위원장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예의 주시 중이다. 위원장의 탄핵 조건이 MBC 이사 선임 의결에 있기 때문이다. 이사 선임 시점에 따라 본회의를 통해 탄핵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역시 '이진숙 탄핵 속도전'을 시사했다. 신장식 의원은 전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의결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의결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5 sa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달 5일 민주당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개최해 압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법안'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일정도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두 법안을 처리한 후 1일 본회의 상정을 계획했다. 5일 임시국회 개최를 위해 두 법안과 함께 간호법, 전세사기법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명분 삼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 처리 일정에 따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법안' 및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행을 예고해 당장 7월 임시국회 처리가 빠듯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이사 선임안 의결 여부에 따라 본회의 개최 시기 및 기타 법안 처리 등이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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