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된 계란가격 실제 거래 금액 아닌 희망 가격?…정부 제도 ‘손질’

농식품부, 산지가격 조사 체계 등 개선책 발표
생산자 단체 고시 폐지…축평원이 가격 조사
‘후장기 거래 방식’ 거래 투명성 저해 요인 지적
유통-농가 거래시 ‘표준거래계약서’ 활용 유도

한 대형마트에서 손님이 계란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계란 산지가격 고시 방법, 거래계약 방식 등을 손질한다. 생산자 단체 가격고시는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깜깜이 거래 관행을 막기 위해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해 계약하도록 유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0여년 지속해 오던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깜깜이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생산자단체는 1960년대부터 계란 산지가격을 고시해 왔는데 이는 농가와 유통상인 간에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닌 미리 거래 희망가격(일종의 협상 기준가격)을 제시했다. 그간 생산자단체는 유통상인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생산 농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으로 이러한 가격고시 방식을 계속해 왔다.

계란 유통상인 또한 ‘후장기 할인(DC) 대금 결제’ 방식을 관행적으로 지속해왔다. 이는 농가에서 계란을 구입할 때 매입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등외란 비중, 납품업체에 판매한 가격 등을 고려해 매입 후 4~6주 후에야 비로소 농가에 가격을 확정해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생산자단체 가격고시, 유통상인 후장기 거래 관행은 상호 불신을 야기해 계란 가격 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가격고시는 가격이 오르는 추세에서 더욱 속도를 높이고 내릴 요인이 있을 때는 더디게 내리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후장기 거래에 따라 농가는 상품을 판매했음에도 한동안 수취가격이 불확정적인 상태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표성 있는 산지 거래 가격 형성을 불가능하게 해 다양한 계란 유통채널 발전을 저해하고 거래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정부 측은 분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계란 산지가격 고시, 거래 계약 방식 등 가격 결정구조를 투명화한다.

먼저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해 계약하도록 한다. 농가와 유통인 간 협의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고 추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향후 거래에 활용될 표준거래계약서는 생산자단체와 유통단체의 협의로 작성됐으며, 활용 확산을 위해 업계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우선 상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생산자단체 가격고시는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한다. 조사 가격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일정 수 이상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후장기 거래를 제외한 실제 산지 거래 가격을 매일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계란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검증·보완하고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자, 유통업계 등에서 향후 수급 상황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영농 및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측을 강화한다. 산란계 입식정보, 계란이력정보 등을 활용해 계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전망을 매월 제공하는 관측의 기간 범위를 현재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정부는 거래 관행 개선으로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이 형성·제시돼 생산자와 유통업계는 직거래, 온라인, 공판장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해지고 협상 비용 등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계란 가격의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발표해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안정적으로 계란 수급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