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격노 1년, 국가기관 쑥대밭... 오늘부터 통화기록 소멸"

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특검 촉구 공동성명...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서명운동도

[소중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7.23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후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날(2023년 7월 31일)의 1주년인 31일, 국정조사 즉시 착수, 특검법 원안 추진을 요구했다.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도 같은 날 시작됐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무리한 수중수색을 압박한 사단장(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실로부터 국방부,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해군, 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상북도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국가기관이 쑥대밭이 되었거나 논란의 소용돌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격노'의 실체를 두고 끝도 없는 거짓말 릴레이를 이어왔다. 고위공직자들의 거짓말 릴레이로 장식된 뉴스 첫머리가 날마다 국민들의 하루를 한숨과 분노로 채운 지 오래다"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한 마음으로 진상규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거부권 남발과 국민의힘의 '묻지마 부결'로 두 번이나 좌초됐다"고 강조했다.

또 "힘겹게 수사를 이어오던 공수처 역시 적은 수사 인력과 무더기 통신영장 기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연결된 내부인사 등으로 인해 수사팀이 점점 고립돼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했고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이 전면에 드러나자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를 벌이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압으로부터 1년, 오늘을 기준으로 아직 확보하지 못한 외압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매일매일 소멸될 것이다. 날마다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라며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선 안 된다.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라며 "특검법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나 대표성이 결여된 직역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넘기자는 일각의 주장(제3자 추천 특검법)에 흔들려선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임성근, 군복 벗고 혈세 먹튀"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왼쪽)과 김형남 사무국장.

한편 군인권센터는 '명예전역'을 신청한 임 전 사단장을 "군복 벗고 혈세 먹튀"라고 지적하며 범국민 서명운동을 개시했다(관련 기사 :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명예전역' 신청 https://omn.kr/29mm6).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명예전역은 군인사법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고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월급의 절반을 일시불로 받는 제도"라며 "임 전 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명예전역을 신청하고 김 사령관이 이를 받아들여 해군본부 명예전역 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맞춤형 특혜"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1년 동안 용퇴하지 않고 '황제 연수' 특혜를 누리며 무보직 상태로 9개월을 버틴 임성근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의 로비 연루 의혹이 터지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이 들통나기 시작하자 군복을 벗고 돈을 챙겨 군 밖으로 도망갈 채비를 하고 있다"라며 "김계환 사령관은 채상병 1주기를 맞아 임성근 단죄를 요구하는 유가족에게 사죄해놓고, 뒤로는 임성근에게 명예와 전역수당을 챙겨주며 유가족의 뒤통수를 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8월 4일 정오까지 온라인 서명을 받아 신원식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라며 "심사 후 명예전역의 최종 승인권자는 국방부장관이다. 신원식 장관마저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어 위법한 전역을 승인한다면 군인권센터는 이후 가용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손을 들고 발언 요청하고 있다. 2024.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