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민주당 책임론' 꺼냈다 회의록으로 반박당한 한동훈

적국→외국 변경 무산 책임론 공방... 박주민 "회의록 안 읽었나... 가짜뉴스 곤란"

[조선혜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당직자 월례조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사 보강 : 8월 28일 오전 11시 20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21대 국회 당시 형법상 간첩죄와 관련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지 못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회의록을 근거로 즉각 반박에 나섰다. 오히려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상기하며 맹폭했다.

3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가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이 그렇지 않다"며 "회의록을 한번이라도 읽었다면 좋았을텐데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이견 조율을 위해 심사가 진행됐고,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개정안 우려점을 개진한 바 있다"며 "당시 소위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넓힐 경우 일명 '산업 스파이' 같은 사례도 간첩죄로 처벌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이어졌고 결론 내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이것을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하기엔, 자당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식의 가짜뉴스는 곤란하다"고 맹폭했다.

그는 "북한 외 다른 외국의 간첩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말씀 취지에 공감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간첩법 개정안을) 1건 낼 때 민주당에선 3건의 법안을 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저질 프레임 정치, 딱할 뿐... 채해병 특검부터 수용하길"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오마이TV 주관으로 열린 방송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반대해 여야 의원들이 공히 법 보완을 주문했던 정황이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다"며 "책임이 있다면 본인이 더 크고, 그리 통과시키고 싶었다면 본인이 장관 시절 노력했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을 왜곡하는 저질 프레임 정치로 첫 당대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을 보니 딱할 뿐이다. 이제 저질 색깔론까지 가려 하는가"라며 "자신이 선출되던 전당대회 날 발생한 '전북 비하'부터 사과하라, 왜곡 저질 프레임 정치질을 포기하고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수용부터 선언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간첩법 개정 무산은 당시 일부 민주당 의원의 반대에 의한 것이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의 책임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30일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3차례나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반대하지만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신속히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할 것"이라며 "안보는 민생"이라고 했다.

앞서 해외·대북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해외 비밀요원(블랙 요원)들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30일 구속됐다. 군 수사당국은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향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로부터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정보원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