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MBC 장악 속도전', 이진숙·김태규 임명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예고... 야당·시민사회 "2인 방통위 의결 위법, 이진숙 수사 받아야"

[안홍기, 복건우, 이정민, 남소연 기자]

▲ 이진숙 방통위장-김태규 상임위원 취임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왼쪽) 및 직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기사 보강 : 31일 오전 10시 44분]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극우적 언론관을 드러낸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 임명안을 결재하면서 이상인 전 방통위 상임위원의 후임자로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30일) 국회에 이진숙 위원장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한을 30일까지로 정한 바 있다.  31일 임명된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회로 출근했다.

민주당 강력 반발... "이진숙은 수사 받아야할 사람"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 수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했다. 더구나 부위원장도 추가로 임명해 방통위를 다시 2인 상태로 위법 운영하려는 움직임까지 관측되고 있다"라며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됐듯 이씨는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빵점 인사다. 수사받고 처벌돼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어 박 원내대표는 "극우적 사고방식, 노조 탄압, 기획 방송장악 부역, 업무상 배임·횡령,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이씨의 의혹들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이런 사람에게 방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법인카드 유용 의심액이 최대 수억 원에 달하는 문제를 덮는 게 윤석열식 상식이고 공정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국민과 후배 언론인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그만 보이고 자진해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라며 "윤 대통령도 방송 장악으로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망상을 접고 함량 미달 인사부터 당장 정리하고 방송4법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진 사퇴 촉구 이어 본회의 예고... "2인 의결 위법"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에 하루 기한을 뒀는데 바로 오늘 아침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라며 "그간 법원과 국회에서 지적돼 온 위법적 2인 구조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의결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관인데 윤석열 정부는 2명만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YTN 매각 절차 등을 집행하고 있다. 국민들과 관련 단체와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논란을 모두 지적하고 있다"라며 "많은 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한다면 오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절차를 한다면 내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에서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4.16세월호가족협의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등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도덕성과 자질은 물론이고 시대착오적 언론관, 극우 편향, 반민족적 반민주적 역사 인식, 법인카드와 관용차 부정 사용 의혹, 무단결근 의혹 등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만나기 어려운 역대 최악의 공직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 이진숙 방통위장 취임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그러면서 "이진숙 후보자 임명은 공영방송 장악과 파괴로 가는 길이다. 이진숙이라는 역대 최악의 공직자 임명으로 우리 사회 공직 윤리와 도덕성, 사회적 공감 인식, 민주적 역사 인식은 크게 후퇴하게 될 것"이라며 "이진숙 후보자를 단연코 거부한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진숙 후보자 임명에 이어 김태규 부위원장 임명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지면서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를 다시 갖추게 됐다. 2인 체제가 가동되면 첫 전체회의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새 이사진 선임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방문진 이사 9명의 임기는 8월 12일, KBS 이사 11명의 임기는 8월 31일까지다.

민주당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돼야 하는 방통위가 2명만으로 의결하는 것이 위법이라며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이 탄핵이 되더라도 방문진과 KBS 새 이사진 선임 절차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