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때 댐 계획, 文정부서 무산, 尹이 부활…6년마다 치수 대격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30일 정부가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 2018년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치수 정책을 6년 만에 뒤집었다. 이에 과거 정부에서 무산됐던 댐 후보지들도 부활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금강 지천댐과 낙동강 감천댐이 대표적인 사례다. 두 댐은 당초 이명박 정부가 건설을 계획했던 댐 후보지였다. 2012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이상 기후로 인한 국지적 돌발 홍수가 국내외서 증가하고 있어, 지역적 홍수 방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댐건설장기계획(2012~2021년)을 발표했다. 지천댐과 감천댐도 신규 댐 계획에 포함됐지만 이후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사장됐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2012년에도 해당 지천에서 홍수 방어, 용수 공급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댐 건설 계획이 수립됐었는데, 추진되지 못했다”며 “올해 두 댐의 후보지는 2012년과 같지만, 계획이 똑같지는 않다. 댐의 위치 등을 세밀하게 조정해 홍수 등 피해를 막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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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마다 180도 뒤집힌 치수 정책…다시 원점으로

김주원 기자

2012년 댐건설장기계획(이하 2012 댐 계획)이 발표된 이후 정부는 대규모 댐 건설 계획을 내놓은 적이 없다. 2018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 주도 댐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서 댐 건설 계획은 6년 만에 ‘올스톱’ 됐다. 이후 환경부가 이날 다시 6년 전 선언을 뒤집고 한 번에 14곳에 달하는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하며 치수 시계를 2012년으로 되돌렸다. 6년마다 치수 정책이 180도 뒤집히면서 12년 만에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2012 댐 계획과 많은 면에서 닮았다. 환경부는 이날 극한호우로 인한 홍수 위험과 가뭄 등으로 인한 미래 용수 부족에 대비해 총저수용량 3.2억㎥, 연간 용수 2.5억㎥를 공급할 댐 14개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2012 댐 계획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적 돌발홍수 방어 등을 위해 지천댐을 포함한 국가 주도 댐 6개소와 감천댐을 포함한 지역 건의 소규모 댐 8개소 등 총 14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8년 5월 국토부의 치수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 일원화 법안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 중앙포토

반면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 정책의 방향을 개발에서 보전에 방점을 찍으면서, 신규 댐 건설을 중단할 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만든 보 해제도 추진했다. 2018년 9월 환경부는 ‘통합물관리 비전’을 발표하면서 “댐 정책의 ‘인식 체계(패러다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한다”며 “앞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한 합의 및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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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아닌, 과학자가 유역별 대책 평가해야”

경기 하남시 팔당댐에서 흙탕물이 방류되고 있다. 뉴스1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치수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히면서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댐사전검토협의회에 참여했던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기후변화 시기일수록 강 유역별로 맞는 홍수나 가뭄 대책을 과학자가 평가하고, 정치와 행정이 수행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치수 정책이 정해져 내려와 과학자가 그 근거를 대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