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정쟁 그만”… 여야 공감대 ‘특별다수제’ 대안 될수도

[여야 ‘방송전쟁’]
정권 바뀔 때마다 입장도 뒤집혀
법 시행 시기 조율도 검토해볼 만
정부·與도 책임있는 대안 내놔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모두 퇴장했다. 최현규 기자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편 갈등이 정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이런 소모적 정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 각자의 대안을 갖고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모두 공감대를 나타낸 바 있는 ‘특별다수제’ 도입이 방안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여야 합의에 따른 시행 시기 조정 방식을 검토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있다.

21대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던 전직 여당 의원은 30일 통화에서 “여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방송을 본인 쪽으로 데리고 가려다 보니 전쟁터가 된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여야 모두에게 부족했다”고 말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측의 대치가 생산적이지 않다”며 “국회의장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민주당이 제안했던 ‘특별다수제’ 도입도 합의 가능한 대안으로 얘기된다.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으로 조정하고 사장 선임 시 이사진 3분의 2의 동의를 얻게 하는 방식이다. 야당이 반대할 경우 여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는 구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정작 정권 출범 뒤 실질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를 반대하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은 야당이 되자 법안 통과를 촉구했었다.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특별다수제를 두고는 여야와 언론노조까지 일부 공감대를 이루는 장면이 연출됐다. KBS 기자 출신인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다수제를 거론하며 “여당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다”고 말하자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신 의원은 “특별다수제는 장기적으로 정권 교체와는 무관하게 공영방송을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개인적으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현재의 민주당 안은 여당이 공영방송 사장 임명 등에 갖고 있는 프리미엄을 다 없애겠다는 내용”이라며 “합의가 안 될 법안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반복하기보다 여야가 폭넓게 동의한 역사가 있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시행 시기를 미루는 방안도 제시됐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여야 합의를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안의 실시 시기를 1년 뒤로 미루거나 아예 다음 정권부터 실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허찬행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여당이 공영방송 지배 구조의 문제점에 공감한다면 야당 안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내놓고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환 이강민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