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시지탄인 제2부속실 설치…자성과 자숙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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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문제가 더 이상 국정에 부담 줘선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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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내 ‘여사 라인’ 정리, 특별감찰관도 추진을

대통령실이 어제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확정하고 다음 달 중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 가까이 다 돼 가고, 지난 2월 KBS 대담에서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로도 5개월이 넘은 시점이다. 만시지탄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2부속실 설치를 요구해 온 만큼 당정 화합의 모양새를 의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최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 부정평가(63%)의 이유 중 2위는 ‘김건희 여사 문제’였다. 어느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런 비정상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명품 백 수수 등 김 여사 본인으로부터 시작된 각종 논란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분노와 피로감을 줬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 모두 먹고살기 힘들고, 전 세계가 패권 경쟁으로 격동하고 있는 때에 이런 소모적 논란을 조기에 매듭짓지 못하고 질질 끌고 온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실에 있다. 이제라도 제2부속실에서 김 여사 관련 일정, 메시지, 예산 등 업무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절도있게 관리해 더는 국정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3개월 전인 2022년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보다 근본적 문제는 제2부속실 설치보다 김 여사 본인의 자성과 자숙일 것이다. 변호사 전언을 통해 얼마 전 검찰의 출장조사 때 “김 여사가 검사 앞에서 심려를 끼쳐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고, 이런 사과는 쉽지 않은 사죄이고, 진심 어린 마음”이란 ‘대리 사과’를 하는 식의 처신은 여전히 자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사과란 무릇 사과받을 사람에게 하는 법이다. 왜 국민에게 할 사과를 밀실의 검사에게만 하는가. 무엇보다 제2부속실 출범에 앞서 대통령실 내의 ‘여사 라인 인사’들에 대한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 시중에는 실명이 적시된 ‘육상시(六常侍)’ 명단이 돌아다닌지 한참이다. 대선 3개월 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한 약속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려면 비선 논란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제2부속실이 생겨도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은 끊이질 않을 것이다.

나아가 특별감찰관 임명도 서둘러야 한다.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국회에서 추천하면 언제든지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으니 국회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뒤 지금까지 8년째 공석 상태다. 땅에 떨어진 신뢰 회복과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선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이라도 받겠다는 발상 전환이 필요할 때다. 야당도 문제 해결보다 정치 공세의 몽니만 부릴 게 아니다. 다수당인 만큼 이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2부속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속가능한 법제화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