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급등 부르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오락가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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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대책을 강구해 투기적 수요를 엄단하라”고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투기적 수요가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고 한다. 집값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긴 하나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상승한 시점에서 만시지탄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집값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 자재값, 공사비가 뛰면서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일정이 밀리고 나아가 신축 아파트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하반기 금리인하 예고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수요를 끌어냈다.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5로 부동산 폭등기였던 2021년 11월(116) 이후 3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그제 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 이른바 ‘로또청약’ 접수 인원이 폭주해 ‘대기시간 700시간’, ‘대기자 250만명’의 공지가 뜬 게 지금의 부동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시적인 잔등락”이라 했다.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선 3~4년 후에나 효과가 있을 맹탕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5일 회의 때 비로소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의 투기 엄단 지시가 이어졌다. 정부가 부동산 현실을 깨닫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인가.

더 가관인 것은 정부가 최근까지 저금리 정책대출 홍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연기 등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신호를 보냈다가 뒤늦게 대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오락가락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자초한 셈이다.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때가 아니다. “부동산에서 실패하면 끝”이라는 각오와 일관된 메시지를 통해 국민에게 정책의 신뢰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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