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티메프’ 자산·채권 전격 동결…고객 피해 최소화 전력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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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피해 줄이려면 사라진 미정산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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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공정위, 정책 사각지대 없앨 제도 개선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서울회생법원이 어제 전격적으로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회생이 결정될 때까지 특정 채권자의 빚만 골라서 갚을 수 없고 채권자의 권리행사도 할 수 없다. 아직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 판매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기업회생이 개시될 때까지 대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받을 돈이 쪼그라들 수 있다.

그동안 “기업회생 신청은 최악의 사태”라고 했던 티메프가 기습적으로 법원행을 결정한 건 유감스럽다. 엊그제 오전엔 구영배 큐텐 회장이 보유 지분을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고 했다가 오후에 돌연히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돈을 받아야 하는 판매업자 입장에선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이다.

정부 추산으로 티메프의 미정산 판매금액은 2134억원이지만 아직 정산 기일이 돌아오지 않은 거래까지 포함하면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어제 국회 정무위에 나온 구영배 큐텐 회장은 전체적인 미정산금 규모나 행방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지 못했다. 판매자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미정산금 행방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자금을 추적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정무위 답변에서 큐텐과 티메프의 행태가 “양치기 소년 같다”고 표현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도 “티메프 사태의 본질은 사기”라고 평가했다. 감독 당국과 검찰은 이번 사태 관련자들의 거짓과 불법을 명백히 밝히고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하기 바란다.

이번 사태에는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 전자상거래업체인 티몬과 위메프, 이들의 모회사인 큐텐이 고객이 지불한 돈을 판매자에게 최대한 늦게 지급하고 이 자금을 다른 곳에 굴리며 사실상 금융회사처럼 움직였는데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누적 손실이 커져 2022년 금융감독원은 이들과 경영개선계약(MOU)를 맺었고, 이를 근거로 미정산금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메프 같은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대금 정산 주기를 줄여달라는 납품업체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당사자 간 계약 문제란 이유로 방치했다.

온라인 유통업체도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결제 주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강제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장과 금감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정부의 감독 소홀과 제도 개선 부족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머지포인트 사고나 티메프 사태 모두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터졌다. 저건 내 일이 아니라는 지금의 칸막이 보신 행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제2의 티메프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