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하면 일본에도 영향”

크리스토퍼 존스턴 CSIS 일본석좌
“트럼프 亞 정책에 따라 日 영향”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 겸 일본석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가정해 “주한미군 철수 시 일본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존스턴 석좌는 30일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에서 선택하는 정책에 따라 일본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일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기(2017~2020년)에 주일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요구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주둔비 부담에 대한 현행 협정의 기한은 2027년 3월이지만, 그다음의 교섭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미국 공화당은 물론, 현재 여당인 민주당도 모두 대(對)중국 전략에서 일본 역할을 중시하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공고한 미일 동맹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존스턴 석좌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에서 NSC 동아시아 담당 국장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같은 기관의 일본·오세아니아 담당 국장을 지낸 아시아·태평양 안보 전문가다. 지금은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CSIS에서 활동하고 있다.

존스턴 석좌는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동맹이나 협력 관계는 전례 없이 공고하다”며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 한미일 3국 협력,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열거했다.

이어 “중국, 러시아, 북한은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미국과 동맹의) 억지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