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민주당 제동에 '간첩법 개정' 무산"…한동훈, 블랙요원 신상 유출 사태에 일갈, 여야, 간만에 '한목소리'…"기밀유출 군무원 구속에 시간 걸린 점 이해" 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당 제동에 '간첩법 개정' 무산"…한동훈, 블랙요원 신상 유출 사태에 일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리스트'를 중국인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태를 가리켜, 간첩행위의 대상인 '적국'을 '외국'으로 확장하는 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발목잡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꼭 간첩법을 개정해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일이 중국·미국·독일·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며 "저것(정보유출 사건)을 간첩죄로 처벌해야 맞느냐, 안해야 맞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는데, 그 중 3건이 당시 더불어민주당이었던 김영주 부의장, 홍익표 의원, 이상헌 의원이 냈었다"며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느냐"라고 꼬집었다.

여야, 간만에 '한목소리'…"기밀유출 군무원 구속에 시간 걸린 점 이해"

주요 현안마다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치적 셈범을 달리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선 어깨를 나란히 한 셈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정보위 전체회의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관련 질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보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다고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위원장 및 간사가 판단했다"며 말을 아꼈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 의원은 "오늘 이후 (정보위가) 추가로 방첩사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 국방부와 정보사 및 방첩사가 정리한 공식적 언론대응을 통해 국민들께 내용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정보역량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도 했다.

의평원, 30개 의대 6년간 매년 평가…탈락시 신입생 모집중단 우려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에 대해 앞으로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에 대해 평가 기준을 기존의 15개에서 51개로 늘려 평가를 강화한다.

의평원 발표대로 주요변화평가가 6년간 매년 진행되면 각 대학의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통상 의평원 인증 평가는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폐교될 수도 있다.

검찰, '쯔양 협박' 연루 유튜버 카라큘라 등 구속영장 청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30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공갈 사건과 관련해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와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A씨를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이 쯔양을 공갈 협박하는 과정에서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인에게 돈을 갈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변호사는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으면서 알게 된 정보를 구제역에게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가능성"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도 정산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3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도 정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인터파크커머스나 AK몰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는데 맞느냐"라며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구 대표에게 물었다.

이복현 "큐텐 자금 추적 과정서 불법 행위 발견…檢 수사 의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 모회사인 큐텐의 자금 추적과정에서 강한 불법 흔적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3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된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티몬이 계속 자금이 없다고 하는데 자금추적을 하고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큐텐이 양치기 소년과 같은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주부터 자금 추적에 집중하고 있고 자금 추적 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을 발견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단독] LG전자, 올인원 로봇청소기 8월 중순 출시…가격은?

올인원 로봇청소기 시장에 LG전자도 마침내 참전한다. 한국 시장을 장악한 중국 로봇청소기 업체들과 대항마로 떠오른 국내 대기업·중견업체간 점유율 경쟁은 이로써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자동세척 기능을 탑재한 올인원 로봇청소기 신제품을 이르면 8월 둘째주, 늦어도 셋째주에 선보인다. 가격은 190만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4월 초 일체형 로봇청소기 B-95AW 전파인증 적합성 평가를 완료했다. 이어 특허청에도 '로보킹 AI 올인원' 상표명을 출원하며 상반기 중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으나 결과적으로 전파인증 뒤 4개월이 지나서야 시장에 선보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