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고통은 가중되는데...경찰 수사는 '하세월'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는 1만9천여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부산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다음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많다.

피해자들은 사기피해 발생 이후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전세사기 피해구제는 사각지대에 놓여만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중론이다.

경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일동

7월 17일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25일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 약 2년간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한 전세사기 피해 금액은 2조 2천836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찰이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한 피해 금액은 1,61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00번 양보해서 수사기관의 어려움과 법의 한계도 있겠지만 피해 액수와 정도의 심각성과 비교해 공권력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거나 실행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MZ세대 피해자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의 일원으로 발을 내딛자마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 대출과 각종 구제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경찰 수사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해 임대인들의 '나 몰라라식' 행태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세사기 수사 촉구 관련 논평.부산참여연대

이와 관련해 부산참여연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수사촉구 논평을 냈다.

이와함께 "신속한 보완 입법과 함께 경찰 수사의 인력 배치, 전세사기 전담팀 구성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과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는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