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칙행위, 시장서 격리해야… 위메프 사태, 법대로 조치하라”

소비자 보호·소상공인 지원·범죄 책임 추궁 ‘3원칙’
정부, 이커머스 정산·결제 시스템 등 개선 방안 종합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3회 국무회의의 개회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다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국무위원들에게 밝혔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국무위원들은 “집단적인 대규모 외상 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세 가지 원칙을 세워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수습을 총괄 중이다.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며,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 가운데 범죄 행위가 발견되면 철저히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 환불,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 발표 등은 이러한 원칙에 따른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각 정부부처의 사태 수습을 지휘하면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제) 시점에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선정산 시스템’의 부작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지금 이커머스 기업들의 정산·결제 시스템, 처벌 규정 미비점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각 부처와 검찰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정부는 피해자와 판매자들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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