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3기 신규건설 추진... 환경단체 “백지화해라” 호소

산업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환경단체 “근거 없다”며 백지화 요구

정부가 대형 원전을 최대 3기까지 건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력수급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전면 백지화하라”며 반발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단체들로 이뤄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1차 전기본은 기후위기 대응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산업 지원, 핵 진흥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이날까지 수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산업부 초안에는 2038년까지 대형 원전을 최대 3기까지 새로 짓고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를 현재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단체들은 산업부에 ‘백지화 요구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임준형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이번 안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다”며 “기후위기, 시민 안전, 생명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연 플랜1.5 활동가는 “11차 전기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수로 넣어야 할 구체적인 탈석탄 계획이 없고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도 범위와 숫자를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내놨다.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한국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3배로 확대하는 방안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11차 전기본에는 태양광·풍력만 포함됐을 뿐 수력·바이오 등 다른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 없다

환경단체들은 평가서의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백지화 후 새로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