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시민단체 공문 늑장 전달 논란

의회사무국 "공문서 아닌 민원, 행정절차 때문"… 일부 의원 "시민이 선출한 의원 권리 침해"

[신영근 기자]

▲ 문수기, 최동묵(사진, 왼쪽부터)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서산시내에서 공영주차장 반대 출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 문수기

서산시의회 사무국에 접수된 시민단체의 공문이 의원들에게 늦게 전달돼 논란이다.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은 지난 18일 서산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 1일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공문을 서산시에 보냈지만, 서산시는 지난 10일 '계획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서산시의원 모두에게 같은 제안을 담은 공문을 서산시의회에 접수한 것. 하지만 서산시의회 사무국은 6일이 지나도록 이를 의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시민모임의 공개토론 제안 공문 접수를 뒤늦게 확인한 민주당 소속 최동묵 의원이 공문을 요구하자 의회사무국은 지난 24일 뒤늦게 전달했다. 공문 접수 뒤 6일이나 지난 시점이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국은 "18일 공문을 접수하고 19일 의장에게 보고했다"면서도 "공문 형태를 갖췄지만, 직인도 없고 홈페이지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으로 나와 있어 공문이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토론 여부) 결정이 나기 전에 모든 의원에게 내용을 알리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긴다"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24일 시민모임에 회신했다"라면서 숨기려는 의도가 아닌 행정 절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종합해 보면 시민모임의 공문은 의회사무국과 조동식 의장의 논의에 따라 공문서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되고 이후 의장의 결정에 따라 의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시민모임에 회신하게 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게 의회사무국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최동묵 의원은 지난 24일 기자와 통화에서 "의회 사무국이 개별 의원을 경유하는 공문서를 본인(담당자) 판단 하에 가지고 있었다"면서 "공문서를 늦게 전달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문수기 의원 역시 30일 기자와 통화에서 "시민모임에서 의원 개별 경유 된 공문을 의회에서 5일이나 숨겼다"며 "시민이 보낸 의원 개별 공유 공문을 숨기는 의회사무국의 행위는 시민이 선출한 의원의 권리를 침해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와 최동묵 의원은 답변 시한 이틀 전인 지난주 수요일(24일, 시민모임 공문 접수 사실을) 우연히 알았다"며 "의사국장에게 강력 항의해 공문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문수기, 최동묵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서산 시내에서 공영주차장 반대 출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24일 "공개토론회 참여 여부를 8월 23일 개최 예정인 의원 정책간담회에서 의원 협의 사항으로 다룰 예정"이라면서 "당일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만큼, 의원들의 심도있는 논의 후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회신을 통해 시민모임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시민모임) 단체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14명의 모든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수기 의원은 "의회의 종합 회신이 부담되면 의원 각각 의견 취합해서 (시민모임에) 답변 보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그러나, (조동식 의장과 의회사무국은) 8월 23일 정책간담회에서 토론회에 응할지 말지를 논의한다는 회신을 보냈다"며 다시 한번 의회사무국에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정책간담회를 통해 서산시의회가 공개토론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앞서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의한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 추진 상황 보고 관련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국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두 차례 부결됐기 때문이다.

한편, 서산시와 시민모임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추진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시민모임은 서산시에 공개토론과 혈세 낭비 공영주차장 반대를 주장하며 매일 시청 앞 광장에서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 서산시의회 사무국에 접수된 시민단체의 공문이 의원들에게 늦게 전달되 논란이다. 시민모임의 공개토론 제안 공문(사진, 왼쪽)과 서산시의회 회신 공문(사진 오른쪽) ⓒ 독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