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티몬·위메프 사태에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

"정부 시장 첫 임무는 반칙 행위 분리·격리하는 것"
"중앙정부 지방정부 저출생 문제 긴밀히 협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금융 당국은 (이번 사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격리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5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생 대책과 외국인 정책에 대해 역대 최장인 3시간 동안 토론을 했던 것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복지 및 저출생 문제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편하게 잘 살게 하려면 민생과 맞닿은 지방 정부에 권한을 줘야 한다"며 "지방시대는 국정의 가장 중요한 비전 중 하나"라고 했다고 정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광역·기초 지자체에 권한을 주되 책임지게 하는 관리·감독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중앙과 지자체 간 협력 과제 발굴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대국민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장관들이 TV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국민에 직접 다가가는 노력을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