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이사 충실 의무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소액주주 권리 확대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한 대책으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프로젝트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고 감사 및 이사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김남근 의원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내용의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장기 우상향 모멘텀 확보를 위해 5대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프로젝트를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및 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상장사의 전자투표 등 소액주주 권리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한국에서는 주식 투자를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이익을 얻기 힘들다"며 "코로나19 이후 미국·일본 등의 주가는 오르는데 비해 한국은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기에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개혁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의 밸류업 프로젝트만으로는 기업 가치 제고가 어렵다는 게 프로젝트 추진의 이유다. 정부는 지난 25일 밸류업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서 세율을 최대 20%포인트 낮추는 게 핵심 내용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기업 내부의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의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하지만 윤 정권은 이런 현실을 덮은 채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었다"고 말했다.

다만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향후 정부여당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밸류업을 한다면서 핵심 사안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에 대해서 정식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 않나"면서도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추진할 경우 정부여당과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