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표 '밸류업' 대책 나왔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초점... 재계 반대 목소리에 진성준 "시대착오적인 발상"

[류승연, 유성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김남근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골자로 한 민주당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일명 '코리아 부스트 업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규모 감세 정책"이라며 비판적이었다. 

민주당의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로 확대하고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 주주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코리아 부스트 업 프로젝트', 무슨 내용 담겼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라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기업 가치, 주식 가치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방안'을 꺼내들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표현할 만큼 여권에서조차 공감대를 이뤘던 주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5월 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 논의를 꺼내들었지만 기업인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지난 17일 "기업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 물러났다. 

민주당은 이를 재점화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행 법은 소액 주주의 이익이 침해 되더라도 회사의 이익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이를 악용한 지배주주의 전횡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사회가 일방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경영계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기업 소유주들이 시대적인 요구를 회피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사 운영의 기본 원칙이 '주주의 이익 고려'인 만큼, 회사법에도 맞지 않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미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금투세 완화에는 "당내 다양한 의견 있어"

이번 코리아 부스트 프로젝트에는 상장기업이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의 사외이사 수준을 넘어, 경영진과 완전히 독립돼 견제의 목소리 낼 수 있는 이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진 정책위의장은 "미국, 일본은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거나 일반 주주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독립이사의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이름을 바꾸고 겸직 기준과 재직 기간 등 결격 사유를 강화해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충분히 갖춘 이사들이 선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현재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그중 최소 1인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배주주가 사실상 모든 이사 선임권을 갖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며 "대기업의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집중투표제는 기업 이사를 선출할 때 주주에게 1주당 선출할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고 이를 한 후보에게 집중 투표하거나 분산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현행법상에도 집중투표제라는 제도는 있지만 기업이 정관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게 민주당의 문제의식이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와 위임장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주총회가 특정 달에 몰려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모든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한계를 해소하겠다는 것.

이날 자리에 배석했던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난 4월 총선을 전후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정책을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가 따라한 일본 정부의 밸류업 정책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도 올해 2월까지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정책을 제안했던 만큼, 그 부분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당 대표 출마선언 당시 '금투세 감면'을 언급한 데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당내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그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 당내의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임광현 의원이 최근 금투세 기본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개별 의원의 법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당론으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이라며 "만약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고 수정,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