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조, 부당노동행위 처벌 입법 요청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면담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8월1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의 주선으로 성사됐다.

원공노는 지난 12일 신속집행 폐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입법, 선출직 공직자의 부당 지시 금지 입법을 국회에 요청한 데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추가로 요청할 예정이다.

원공노 문성호 사무국장은 “지자체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조합활동 시 노조 간부들은 인사보복에 대한 불안을 매번 느낀다”며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을 통해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조합활동이 시급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원공노는 2021년 전공노 탈퇴 이후 독자노조의 길을 걸으며 정치구호를 외치기보다는 조합원 보호 활동에 매진해 왔다. 최근에는 원주시장의 다면평가 일방 폐지와 그 과정에서의 법률위반을 이유로 원주시장을 고소하는 등 지자체장과 갈등을 빚고 있다.
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