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통과에 박찬대 "민주당 단독 통과 아닌 국힘의 '단독 반대'"

민주당 "방송장악 막기 위해 인재 풀 고갈될 때까지 반대하겠다"

[류승연, 유성호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8개 원내정당 중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여당 단독 반대 아닙니까?"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 30일부로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강경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 온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30일 재석 의원 189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일각에서 의석 '수'를 앞세운 야당이 '무리수'로 방송4법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여당 단독 반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상황과 본질에 맞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단독 거부한 이유는 명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며 바이든 날리면 논란과 함께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사건, 언론인을 상대로 한 대통령실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등을 '방송 장악 사례'로 언급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MBC를 완전 장악하기 위해 무차별적 테러를 가하는 데 이어 방문진 이사 선임을 필두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 지명까지 군사작전 하듯 진행하고 있다"며 "방송 장악을 해서 정권이 얻는 이익이 있다고 믿고 있을지 몰라도, 국민과 나라 전체에 생기는 이익은 단 하나도 없다. 방송을 장악해 언론 권력을 나팔수로 만든 역대 독재 정권들의 말로는 한결 같이 비참했다"고 지적했다.

"기어이 거부한다? 기어이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것"

▲ 박찬대 “윤 대통령, 방송법 거부하면 독재의 길” ⓒ 유성호

한편 정부·여권에서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그럼에도 기어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기어이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로 (방송4법이 통과됐지만) 상황 종결이 아니"라며 "앞으로 8월 초중순까지 (방송4법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를 임명하느냐, 그가 방문진 이사진을 언제 교체하느냐가 향후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상수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에 따라 법안을 상정하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방송4법에 거부권을 행사 할 경우 민주당 전략'에 대한 질문을 받고 "논의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이번 정권의) 방통위원장 '인재 풀'이 고갈될 때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령 방송4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에 부쳐지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더라도 민주당은 '재발의'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같은 취지의 취재진질문에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렇게(재발의)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