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당일 기한' 송부 요청, 윤 대통령 31일 이진숙 임명할 듯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임명 때와 동일... '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 인식 반영

[안홍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30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임명 때처럼 당일을 기한으로 잡고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국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송부 기한은 7월 30일, 요청한 당일이다.

이날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는 것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요구다. 지난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했고, 여야의 의견이 정반대여서 이날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낮다.

대통령, '31일 이진숙 임명' 의지 드러내 
 

▲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에서 사흘로 연장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인사청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같은 요청 뒤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정식으로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송부 요청을 하면서 당일을 기한으로 잡은 것은 최대한 빠른 시기인 31일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당일 기한 송부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을 하면서 당일을 기한으로 정했고, 그 다음날 김홍일 위원장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