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나랏빚 5경 육박…대선후보들 타개책은 '오리무중'

미국의 국가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5조달러(약 4경8000조원)를 돌파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지출 확대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이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양당의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재정적자 타개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 재무부가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일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총 국가부채(national debt) 규모는 35조달러를 넘어서며 기록을 다시 썼다. 지난 1월 34조달러를 돌파한 지 6개월 만이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국가부채 규모가 10년 뒤엔 56조달러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초당적 싱크탱크 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무모한 차입을 굽히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모든 위험과 경고 신호가 있었음에도 귀머거리들에게는 경종이 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수석 연구원인 데스몬드 라크몬은 신화통신에 "미국의 재정적자가 지속 불가능한 길로 나아가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재정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막대한 사회보장과 의료보험(메디케어) 지출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연방 재정정책을 연구하는 '피터 G 피터슨 재단'은 "재정적자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증가하는 의료비,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을 충당하기에 역부족인 세금 제도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지출 규모를 삭감하는 것도 여론을 의식한 양당의 저항에 가로막힌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짚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이자 상환 부담도 재정적자를 가속하는 요인 중 하나다. CBO는 정부의 연간 이자 비용이 올해 8920억달러에서 10년 뒤인 2034년에는 1조700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미국이 의료보험에 지출하는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 또 CBO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1조9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 구호 프로그램 지출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에 이어 미국 역사상 3번째로 큰 규모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로 나선 인물들이 재정적자 해결을 위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 사회보장 혜택 축소에 반대하면서 표심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이다. 나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대적인 감세 정책마저 내걸고 있어 재정적자 폭을 확대할 것으로 추측된다.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부자 감세에 반대하며 부유세 및 법인세율 인상을 밀고 있지만, 중산층 세액 공제와 공립학교 교사 급여 인상을 제안하고 있어 재정적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다.

맥기니스 위원장은 "부채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험 중 하나"라며 "선거철이란 이유로 이 문제에 대해 쉬쉬하고 해결 방안을 내세우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피터 G 피터슨 재단의 마이클 피터슨 최고경영자(CEO) 또한 "선거까지 100일도 안 남은 가운데 이 짧은 기간에도 1조달러의 정부 적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언제까지 이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